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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막힌 것과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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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지금 막힌 것과 아직 아닌 것 (8월 6일 기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2026년 8월 13일 대책으로 확정됐어요. 부부합산 1주택, 그 집을 세준 상태, 실거주 이력 없음 셋에 모두 걸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하루라도 살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2026년 8월 13일 대책으로 확정됐어요. 부부합산 1주택, 그 집을 세준 상태, 실거주 이력 없음 셋에 모두 걸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하루라도 살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8월 13일 대책이 잔금대출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확정했어요. 그런데 대상 단지를 가르는 기준일은 대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고일로 대상이 갈릴 거라던 관측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할 게 뭔지 정리했어요.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뚫어둔 한도 전액이 DSR에 잡혀요. 5,000만원짜리를 만들고 한 번도 안 써도 주담대 한도가 1억 3,765만원 깎입니다. 은행별 금리와 한도 축소 현황까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방공제를 MCI·MCG로 피하던 시절이 2026년 7월로 끝났어요. 주요 은행이 모두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아파트도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을 그대로 차감당합니다. 지역별 금액표와 아직 남은 경로를 2026년 8월 3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주담대 한도 계산은 LTV·DSR·절대한도를 각각 구해 가장 적은 값을 고르는 일이에요. 연소득 6,000만원에 수도권 10억원 아파트면 2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끝까지 공개하고 AI에게 검산까지 시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