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배? 오늘 대토론회에서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

오늘 오후, 포털 실시간 화제어에 "보유세 3배"가 떴어요.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내 재산세 고지서가 세 배로 불어나는 것 같아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원디도 그랬고요. 그런데 발언 원문을 찬찬히 읽어 보면 오늘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가 그냥 발언이고, 뭐가 진짜 실물로 나오느냐. 그 실물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나올 세제개편안이에요.

오늘 대토론회, 무슨 말이 나왔나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뜻을 분명히 했지만, 방식은 열어 뒀어요.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정부·학계·업계·시민단체·일반 국민 140여 명이 모였어요.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제했고요.

가장 크게 걸린 발언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 동시에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어요.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면서도,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건 결론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헤드라인에 휘둘리기 딱 좋아요.

"보유세 3배"가 어느 정도길래

3배라는 말은, 지금 우리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그만큼 가볍다는 진단에서 나와요. 보유세는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낸 세금이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눈에 띄게 낮아요.

한국 실효세율 0.15%는 OECD 평균 0.33%의 절반이 안 돼요. 미국(0.83%)과 견주면 다섯 배 넘게 벌어지고요. 대통령이 말한 "선진국 수준으로 3배"는 이 격차를 겨냥한 방향성 발언이에요. 다만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실효세율을 3배로 올린다는 건 나라 전체 평균 얘기지, 내가 낸 재산세 고지서를 곧이곧대로 3배 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집값·주택 수·거주 여부에 따라 누구는 더, 누구는 덜 물리는 방식으로 갈려요.

확정된 것과 아직 검토 중인 것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정책은 없어요. 이게 오늘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방향은 나왔지만 세율도, 시행 시기도, 대상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헷갈리기 쉬우니 확정과 검토를 갈라서 봐요.

오른쪽이 지금 우리가 답을 기다려야 하는 칸이에요. 특히 차등 과세 방향은 원문을 보면 결이 분명해요.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는 것"이라 했고,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 보유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실거주 한 채는 오히려 덜, 투기·초고가는 더 무겁게 가는 그림이에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흐름이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진단도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 지갑엔 얼마나

일률적으로 3배가 아니라, 내가 실거주 1주택이냐 다주택·초고가냐에 따라 방향이 갈려요. 감을 잡으려고 숫자를 하나 놓아 볼게요. 지난 글 재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에서 계산했듯이, 공시가격 5억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대략 62만원이에요. 이걸 산술적으로 딱 3배 하면 186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 186만원은 겁주기용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3배"는 확정된 세율이 아니라 방향성 발언이고, 그마저도 나라 전체 평균 실효세율 얘기지 내 고지서에 곱하는 값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말한 차등 과세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대상이라 오히려 지금보다 부담이 줄 여지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만 봐도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아예 안 내니, 평범한 실거주 한 채 보유자 상당수는 애초에 종부세 사정권 밖이고요.

반대로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얘기가 달라요. 여기가 가중 대상이라 실제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커요. 다만 보유세 인상엔 반대 논리도 분명히 있어요.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이 그만큼을 전월세에 얹어 세입자에게 넘기기도 하고, 소득이 끊긴 은퇴한 1주택 어르신은 집값은 비싼데 낼 현금이 없어 곤란해지고요. 거래가 얼어붙는다는 우려도 나와요. 대통령이 "폭동 비슷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이 저항을 정부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 조절과 차등이 같이 논의되는 거죠.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고, 언제 정해지나

전세대출은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조이는 방향이에요.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자 등에는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하고 일반적으로는 낮춰야 한다"고 했어요. 청년·신혼·생애최초는 계속 밀어주되, 유주택자나 집주인의 반환용 전세대출 같은 건 줄이겠다는 거예요. 실수요자 지원의 자격 기준이 궁금하면 청년·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나는 되나에 정리해 뒀어요.

이것도 양면이 있어요. 전세대출을 조이면 갭투자나 전세 낀 매입이 줄어 집값 과열을 식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목돈 없는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 구하기가 더 빡빡해지고, 밀려서 월세로 갈아타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고요. 어느 쪽 효과가 클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청년·신혼 핀셋을 얼마나 넓게 잡느냐가 이 정책의 체감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방향이고, 실물은 아직이에요. 다음 일정은 이래요.

그러니 헤드라인 "3배"에 놀라 오늘 당장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할 일은 아니에요. 확정된 숫자는 개편안이 나와야 보이고, 그때 내가 실거주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원디는 7월 말 개편안이 나오면 그 실물 숫자로 다시 검산해서 들고 올게요.

출처

• 이투데이, 이 대통령 "보유세 정상화,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2026-07-23):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6650
•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2026-07-23): https://www.fnnews.com/news/202607231355022960
• 세계일보, 李대통령 "대출은 정책 문제"…실수요자 핀셋 지원(2026-07-23): https://segye.com/newsView/20260723520354
• 이데일리, 보유세 강화 공감·전세대출 규제(종합)(2026-07-2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054486645517472
• 서울파이낸스, 韓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절반(토지+자유연구소 분석, 2022~2023년 기준):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