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총정리 2026: 6·27부터 지금까지 바뀐 것만 시간순으로
대출 규제가 1년 사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6·27 대책의 주담대 6억 상한은 10·15 대책에서 시가별 6억·4억·2억으로 갈렸고, 2026년 4월에는 다주택자 만기연장이 막혔어요. 날짜순으로 묶고 규제별 계산 글 18편을 연결했습니다.
작년에 상담을 받았던 지인이 얼마 전 같은 은행에 다시 갔다가 어리둥절해서 돌아왔어요. 소득도 그대로고 보러 다니는 집도 그대로인데 창구에서 부르는 숫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바뀐 거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대책 이름 두 개를 댔는데, 하나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요.
그럴 만합니다. 1년 사이에 대책이 네 번 나왔고, 그중 하나는 자기 안에서 시행일이 또 세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6·27은 뉴스에서 하도 봐서 아는데 10·15는 뭐였는지, 올해 4월에 또 뭐가 있었는지,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이 된 게 언제인지가 머릿속에서 엉킵니다.
그래서 날짜순으로만 늘어놨어요. 무슨 대책이 무엇을 건드렸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 계약이 어느 쪽 규정에 걸리는지까지입니다.
1년 사이 네 번, 날짜순으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대책마다 조인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건 한도에 뚜껑을 씌웠고, 어떤 건 심사에 쓰는 금리를 올렸어요.
- 012025년 6월 28일 · 6·27 대책 시행
수도권 주담대 6억 상한, 만기 30년 제한
- 02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금리 1.5%p, 지방은 0.75%p
- 032025년 10월 16일 · 10·15 대책
6억 상한을 6억·4억·2억으로 분할
- 042026년 4월 17일 ·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주택자 아파트 만기연장 제한
- 052026년 7월 1일 · 규제지역 확대
동탄구·기흥구·구리시 투기과열지구
- 062026년 7월 1일 · 지방 유예 연장
지방 2단계 유지, 12월 31일까지
- 072026년 5월 하순부터 7월 · MCI·MCG 중단
은행별 순차 중단, 우리은행 7월 16일
- 082026년 8월 13일 · 금융 종합대책 발표
총량 목표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 092026년 8월 31일 · 시행 예정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방식 변경
- 102026년 하반기 · 시행 예정
이주비·중도금·잔금 총량 별도 관리
- 112027년 1월 1일 · 시행 예정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보증비율 축소
첫 칸부터 봅니다. 6·27 대책은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돼 다음 날 시행됐어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만기도 30년 안으로 잘랐습니다. 연봉이 얼마든 이 6억을 못 넘게 한 거예요.
나흘 뒤 시작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방식이 다릅니다. 한도에 뚜껑을 씌우는 대신 심사할 때 쓰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잡아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보자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으로 빌리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때 붙은 스트레스 금리가 1.5%p였고 지방 주담대는 0.75%p였어요. 여기서 흔히 틀리는 대목이 있는데, 수도권 3.0%는 이 3단계가 아니라 넉 달 뒤 10·15 대책 몫입니다.
그 10·15 대책이 지금 규제의 뼈대예요. 6·27이 세운 6억 단일 상한을 집값에 따라 셋으로 쪼갰습니다.
같은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갔고,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올라갔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넣기 시작한 건 10월 29일, 은행 위험가중치 상향은 2026년 1월 1일이라 시행일이 셋으로 흩어져 있어요.
2026년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결이 또 다릅니다. 앞선 셋이 새로 빌리는 돈을 건드렸다면 이건 이미 빌린 돈을 건드렸어요.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가 와도 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4월 17일부터고, 전국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이 범위 안쪽만이에요.
7월에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고, 이 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세 곳 다 경기도라 주담대 상한은 원래도 걸려 있었는데, 규제지역이 되면서 LTV가 40%로 내려앉았어요.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려주느냐가 반 토막 났다는 뜻이라, 이 동네에서 작년에 짜둔 자금 계획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날 반대 방향의 조치도 하나 있었어요.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건 정부 보도자료가 아니라 은행연합회가 올린 행정지도 변경 공지로 나왔어요.
MCI·MCG 칸은 규제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방공제를 메워주던 가입을 스스로 끊었어요. NH농협이 5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조였고 KB국민 6월 26일, 하나 7월 1일, iM뱅크 7월 6일, BNK경남 7월 8일, 신한 7월 10일, SC제일 7월 15일, 우리 7월 16일 순서였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각 은행 여신정책이라 보도자료를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서울 기준 5,500만원이 그대로 빠지니 체감으로는 웬만한 대책보다 큽니다.
마지막 네 칸이 8월 13일 대책 몫입니다. 발표 하나에 시행 예정 셋이에요. 이 대책은 앞선 넷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발표하고 며칠 뒤에 시행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34개 세부과제의 시행일이 2026년 8월부터 2027년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에 미래 날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발표일에 곧바로 움직인 건 총량입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대책 원문 표현이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당초 1.5%)입니다. 이건 은행에 배정되는 재원의 크기라 개인 심사와는 다른 층에서 움직여요. 늘어난 여력을 언론이 28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는데 원문에는 금액도 배분 비율도 없습니다.
8월 31일에는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은 재개발 전 자산 평가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후 신축주택 추산액 중 큰 금액을 써요. 같은 조합원이 같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같은 날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고지가 의무화되고, 생애최초 요건도 일부 완화돼요.
하반기에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이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로 빠집니다. 다만 조치사항이 금융권 협의라 방식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사이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지고,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7년 1월 1일이 조이는 쪽 날짜예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시작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내려갑니다. 무주택자는 80%와 90%로 현행 유지예요. 같은 달에 DSR 소득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성과급 같은 일시적 소득 증가를 걸러내려고,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해요. 반대로 소득이 줄었으면 최근 1개년으로 봅니다. 작년에 연봉이 크게 오른 분이라면 이 조항이 내년 한도를 깎을 수 있어요.
내 계약은 옛날 규정일까, 지금 규정일까
여기가 실제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규제 내용보다 기준일이 문제입니다.
| 규정 | 언제부터, 누구에게 |
|---|---|
| 6·27 주담대 6억 상한·만기 30년 | 2025년 6월 28일 시행. 그 전에 매매·전세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마쳤으면 종전 규정 |
| 집단대출(중도금·잔금) 6억 상한 | 개인 계약일이 아니라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025년 6월 27일까지 공고가 난 단지는 상한 밖 |
| 10·15 시가별 한도·스트레스 금리 3% |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한정 |
| 10·15 전세대출 DSR 반영 | 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임차인만, 이자상환분만 |
| 10·15 은행 위험가중치 상향 | 2026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본 규제라 내 계약일과 무관 |
|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만 |
| 만기연장 제한의 예외 |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인정 |
| 규제지역 신규 지정 3곳 | 2026년 7월 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2027년 12월 31일까지) |
| 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 |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 유지 |
| 8·13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변경 | 2026년 8월 31일부터. 재개발 전후 평가액 중 큰 금액 적용 |
| 8·13 집단대출 총량 별도 관리 | 2026년 하반기. 조치사항이 금융권 협의라 방식 미정 |
| 8·13 전세대출보증 제한·보증비율 축소 | 2027년 1월 1일부터. 보증비율 인하는 1주택자만, 무주택자 현행 유지 |
| 8·13 DSR 소득산정 보수화 | 2027년 1월부터.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 |
8·13 대책에는 앞선 대책들과 달리 기존 계약을 종전 규정으로 봐준다는 경과규정 조항이 없습니다. 시행일만 적혀 있어요. 전세대출 쪽에서 기존 차주에게 실제로 걸리는 장치는 만기연장 원칙 금지인데, 경과규정 대신 예외 사유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글에 정리해뒀어요.
6·27 경과규정에서 자주 새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일 하나로 갈린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계약 체결과 대출 신청접수 완료 둘 중 하나만 시행일 전이면 됩니다. 계약서를 늦게 썼어도 접수가 먼저 끝났으면 종전 규정 쪽이에요.
분양 단지는 아예 축이 다릅니다. 내가 언제 계약했는지가 아니라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언제 났는지로 갈려요. 같은 날 잔금을 치르는 옆 단지와 규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규제별로 숫자를 끝까지 계산해둔 글 18편
위 표는 규정이고, 실제로 궁금한 건 내 돈이죠. 규제 하나씩 붙잡고 숫자를 끝까지 돌려본 글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하반기 대출 셧다운, 나는 지금 대출 되나 - 5대 은행이 올해 늘리기로 한 가계대출 목표의 약 80%가 7월 초에 이미 소진됐어요.
-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 어디서 얼마 받나 -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94조 8,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4,000억원 늘어, 6월의 7조 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 방공제 면제가 끝난 이유 -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 한도에서 그대로 빠져요.
- 집단대출 세 갈래, 잔금만 풀리면 중도금은 - 8·13 대책은 이주비·중도금·잔금을 한 묶음으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어요.
- 잔금대출 완화 대상, 내 단지가 되는지 - 대상 단지를 가르는 기준일 조항이 8·13 대책 원문에 아예 없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 것과 아닌 것 - 부부합산 1주택에 임대차 중이고 실거주 이력이 없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대상이에요.
- 청년·실수요자 완화, 나는 해당될까 - 8·13 대책으로 청년 지원 세 가지가 확정됐고 시행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 사이입니다.
내 한도 계산
- 주담대 한도 3관문 계산법 - 스트레스 금리가 없다면 4억 130만원인데 붙고 나면 2억 9,000만원입니다.
- DSR 계산 방법, 연봉 넣고 한도 구하기 - 심사금리 연 7.36%에 360개월이면 연금현가계수가 145.00이에요.
- 마이너스통장이 주담대 한도를 얼마나 깎나 - 5,000만원짜리를 뚫고 한 번도 안 써도 1억 3,765만원이 줄어요.
- 입주자금 대출한도, 범인은 셋 - 금융위 예시로 연소득 1억원 수도권 한도가 5억 8,7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전세대출 한도, 왜 80%가 안 나오나 - 수도권 8/9 규정을 계산하면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4억 4,444만원으로 같아요.
- 잔금대출 한도, 입주 전에 직접 계산하기 - 같은 조건인데 은행 산정 기준이 갈려 5억 4,000만원과 5억 7,000만원으로 나옵니다.
- 숫자를 직접 넣어보려면 DSR 계산기와 원리금 상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자 줄이기와 상환 방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법 - 2025년 하반기 5대 은행 수용률이 28.2%에서 35.7% 사이였어요.
- 고정금리 갈아타기 손익분기 - 중도상환수수료가 평균 1.4%에서 0.65%로 내렸고 실행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계약일로 갈리는 금액 - 같은 4억원을 2년 시점에 갚아도 73만원과 187만원으로 갈려요.
-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뭐가 유리한가 - 4억원을 30년 빌리면 총이자가 7,219만원 갈리고 138회차에 월 납입액이 뒤집혀요.
- 기준금리 오르면 내 이자 얼마 - 남은 원금 3억원에 0.25%p면 매달 약 6만 2,500원입니다.
안전장치와 비상 창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과 보증료 - 3억원 아파트 2년 계약이면 보증료가 64만 2,000원부터예요.
- 은행 막혔을 때 급전 창구 4곳 - 보험약관대출이 연 3~10%, 현금서비스가 연 16~18%로 가장 비쌉니다.
예고만 됐던 것들, 8월 13일에 어떻게 정해졌나
8월 11일에 이 섹션은 완화 쪽에서 확정 발표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적었어요. 이틀 뒤 발표가 나왔으니 약속대로 고쳐 씁니다.
발표 창구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때 원디는 8월 13일 목요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창구로 꼽힌다고 적으면서, 그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나온다는 공지는 없으니 언론 관측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날짜는 맞았고 창구는 틀렸습니다. 점검회의 자체는 하루 뒤인 8월 14일에 따로 열렸어요. 대책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가 함께 서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냈어요. 가계부채만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 공급과 금융을 묶은 대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세 갈래로 갈렸어요.
예고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는 안은 이주비·중도금과 한 묶음으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로 확정됐어요. 청년·실수요자 핀셋 완화도 살아남았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확대(만 34세에서 만 39세)가 그것이에요. 조이는 쪽 예고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와 비거주 1주택자 보증 제한이 둘 다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어요.
예고보다 크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총량 목표예요. 8월 11일에는 아무도 이 숫자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1.5%를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한쪽을 열면 다른 쪽을 닫아야 한다던 구도가 여기서 깨졌어요.
예고됐는데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대책에 없어요. 보금자리론에서 확정된 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뿐입니다.
그리고 예고에 없던 게 하나 붙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가 1주택자에게만 걸린다는 조건입니다. 발표 전 보도에는 대상 구분이 없어서 무주택자도 함께 내려가는 것처럼 읽혔는데, 확정본은 무주택자에 대해 현행과 동일이라고 괄호까지 붙여 적었어요.
사람들 관심이 어디로 갔는지는 검색어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원디가 8월 11일에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재보니 대출 규제 완화 검색량이 최근 12주 최고치였고, 검색창 자동완성 첫 줄도 완화로 바뀌어 있었어요. 관심이 그쪽에 몰린 것과 실제로 내 한도가 늘어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8·13 대책은 LTV·DSR 규제비율과 주담대 대출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한다고 따로 적었고, 각주에 규제지역 LTV 40%, 은행권 DSR 40%, 15억원 이하 6억원까지 그대로 다시 써뒀어요.
원디 생각에 지금 제일 위험한 건 규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작년 6월 기사에서 읽은 6억을 아직도 내 한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는 넉 달 만에 셋으로 갈렸고, 이번 대책에서 다시 확인 도장을 받았어요. 완화라는 제목을 보고 자금 계획을 늘려 잡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은행 쪽 그릇은 커졌지만 개인에게 재는 자는 그대로예요.
발표 다음 날인 8월 14일에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나온 7월 가계대출 동향은 전 금융권 6조 2,000억원 증가로, 6월 8조 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어요. 금융위는 이걸 금융권 자율관리의 결과로 보면서도 수도권 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거래량 증가가 남아 있어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량 3% 수준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이 자료에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대출 규제는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건 세 가지입니다. 4월 1일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면서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았어요.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예외예요. 7월 1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같은 7월 1일에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DSR 유예가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여기에 정부 대책은 아니지만 체감이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공제를 메워주던 MCI·MCG 가입을 은행들이 5월 하순부터 7월까지 차례로 막았어요. 나머지 규제, 그러니까 시가별 주담대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 3%는 2025년 10·15 대책에서 정해져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나온 대책들은 뭐가 다른가요?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이라는 단일 상한을 세우고 만기를 30년으로 자른 대책입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 6월 28일 시행이었어요. 나흘 뒤인 7월 1일에 시작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도에 뚜껑을 씌우는 게 아니라 심사에 쓰는 금리를 올려서 같은 소득으로 빌릴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10·15 대책이 6·27의 6억 단일 상한을 집값에 따라 셋으로 쪼갰습니다.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고 2025년 10월 16일부터예요. 같은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갔고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4월 관리방안은 새로 빌리는 돈이 아니라 이미 빌린 돈을 건드렸어요. 다주택자의 만기연장을 막았습니다. 조인 자리가 상한, 심사금리, 상한 세분화, 기존 대출 순으로 옮겨온 셈이에요.
내 계약은 예전 규정 적용인가요, 바뀐 규정 적용인가요?
경과규정이 명시된 건 6·27 대책입니다. 시행일인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요. 계약일 하나로 갈린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신청접수 완료도 같이 인정되는 이원 기준입니다. 분양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처럼 여러 사람이 묶여 받는 집단대출은 개인 계약일이 아니라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갈려요. 2025년 6월 27일까지 공고가 난 단지는 잔금대출 6억원 상한 밖에 있습니다. 10·15 대책은 시행일이 셋으로 나뉩니다. 시가별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10월 16일,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의 DSR 반영은 10월 29일, 은행 위험가중치 상향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위험가중치는 은행 자본 규제라 내 계약일과 상관없이 은행 여력에만 영향을 줍니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은 2026년 4월 17일부터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만 대상이에요.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은행연합회 공지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더 늘어났어요. 그전 유예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유예의 내용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3단계가 아니라 2단계 수준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을 뺀 지역의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2단계 적용비율 50%를 곱한 0.75%p만 붙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3.0%를 100% 그대로 얹어요. 네 배 차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지방에서 나오는 한도가 훨씬 큽니다. 검색하면 2025년 말까지 유예라고 적힌 글이 아직 상위에 남아 있는데, 그건 2025년 12월 10일에 정해졌던 직전 결정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 또 연장될지가 정해지니 2026년 12월 이후 계약이라면 그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언제 되나요?
2026년 8월 13일에 발표됐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가 합동 브리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냈어요. 완화 쪽에서 확정된 건 넷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고(2026년 하반기),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유리하게 바꿨고(2026년 8월 31일), 청년 지원 세 가지를 신설했어요. 반대 방향도 같은 대책에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과 1주택자 보증비율 인하가 2027년 1월 1일부터고, DSR 소득산정도 2027년 1월부터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개인에게 재는 자가 안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대책은 LTV·DSR 규제비율과 주담대 대출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은 여전히 오늘 규정으로 계산해두는 쪽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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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27 대책의 주담대 6억 상한은 지금도 수도권 모든 집에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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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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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은 전국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걸린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2025년 6월 27일 발표·6월 28일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만기 30년 제한, 경과규정: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년 5월 20일 발표, 7월 1일 시행) - 스트레스 금리 1.5%p, 지방 0.75%p: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10·15 대책, 2025년 10월 15일) - 시가별 한도 6억·4억·2억, 규제지역 LTV 40%,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전세대출 DSR 10월 29일, 위험가중치 2026년 1월 1일: https://www.fsc.go.kr/po010101/85432
-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년 4월 1일 발표, 다주택자 조치 4월 17일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예외: https://www.fsc.go.kr/po010101/86606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지정(2026년 6월 30일) -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7월 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167
- 은행연합회 행정지도 변경 공지(2026년 6월 30일) - 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형태의 1차 출처는 없습니다
- 각 은행 여신정책 공지 - MCI·MCG 신규 가입 중단(NH농협 5월 하순부터 단계적, KB국민 6월 26일, 하나 7월 1일, iM뱅크 7월 6일, BNK경남 7월 8일, 신한 7월 10일, SC제일 7월 15일, 우리 7월 16일). 정부 대책이 아니라 은행 자체 조치예요
- 관계부처 합동·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FAQ(2026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 총량 증가율 3% 수준(당초 1.5%),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2026년 하반기),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변경(2026년 8월 31일),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보증비율 축소(2027년 1월 1일), DSR 소득산정 보수화(2027년 1월), LTV·DSR·주담대 한도 유지 재확인: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트렌드(2026년 8월 11일 원디 직접 조회) - 대출 규제 완화 검색량이 최근 12주 최고치: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년 8월 14일) - 전 금융권 6조 2,000억원 증가(6월 8조 3,000억원),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https://www.fsc.go.kr/no010101/87543
-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5.4조로 둔화·기업대출은 7.7조로 확대(2026년 8월 14일,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인용) -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1,194조 8,000억원,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증가: https://www.fnnews.com/news/202608140900359250